『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』 신청 안내

○ 시행기간 : 2012.5.23~2015.5.22(3년간)

○ 대상토지

- 공유자 총수의 1/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(무허가 포함)을 소유하는 방법으로

-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

※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이 없는 토지는 제외대상

○ 분할신청 :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남구청에 신청

○ 주요절차 : 분할개시결정, 측량(감정평가), 분할조서 의결, 토지분할 및 등기촉탁

○ 공유자 부담사항

- 분할측량비(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), 등록면허세, 청산이 발생할 경우 청산금

○ 문    의 : 토지정보과 지적팀 ☎880-4256, 4258

[토지정보과 지적팀 남상진 880-4258]

관련 서류

1. 분할 신청서

2.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

3.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

4.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